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의 복지 관련 변화

• 기준 중위소득: 2026년까지 4인 가구 기준 6.51% 상향
• 청년 근로소득 공제: 29세 이하 → 34세 이하로 확대, 공제액 40만 원 → 60만 원
• 주거급여: 지역·가구 규모에 따라 1만 7천 원~3만 9천 원 인상
• 교육활동 지원비: 초등생 50만 2천 원, 고등학생 86만 원으로 인상

국정운영 5개년 계획｜기초생활보장 제도 변화

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기존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기준(연소득 1억 3천만 원, 재산 12억 원)을 전면 폐지. 앞으로는 오직 수급자 본인 기준만 적용됩니다.

②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

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%까지 단계적 상향. 더 많은 인원이 수급자로 선정되고 지급액도 늘어납니다. 단, 기존 계획(2027년까지)보다 3년 연기된 점은 아쉬움.

③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·기준 완화

• 소득 기준: 기존 ‘없음·미약·있음’ → 2030년엔 ‘없음·있음’으로 단순화
• 부양비 산정 폐지: 부양의무자 소득 미약 시 자동 산정되던 부양비를 없앰
• 재산 기준: 복잡한 환산 방식 → 단순화 예정

의료급여 탈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.

④ 주거급여 확대

노후 임대주택·쪽방촌 정비,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. 주거급여 자체 인상 또는 대상 확대 여부는 추후 구체안 발표 예정.

⑤ 탈수급·자활 지원 강화

장기 수급 청년 증가(10년 이상 4만 명)에 대응해 맞춤형 자활 지원 체계 마련. 개인 적성에 맞춘 훈련·자활기업 창업 지원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.